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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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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뷰
제목 [미국]美 법원, 콕스 커뮤니케이션즈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 작성일 2016-01-29
첨부파일 첨부파일20160129_gcp_2.pdf

BMGRound Hill Music은 지난 20141128일 콕스 커뮤니케이션즈(Cox Communications 이하 콕스’)가 자신들의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충분히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그들은 콕스가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책이 없고, 저작권 침해 통지(notices)5%만 이행하였으며, 반복적인 침해 계정 중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에 대해 콕스는 DMCA의 책임면제조항에 따라 조치하였다고 항변함. 법원은 콕스가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DMCA의 책임면제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 또한 ISP인 콕스가 자신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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