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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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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뷰
제목 [유럽]EU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저작권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작성일 2016-01-29
첨부파일 첨부파일20160129_gcp_5.pdf

EC는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전략 추진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향으로 첫째,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접근 향상, 둘째, 디지털 네트워크 활성을 위한 환경 조성, 셋째,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디지털 이용 사례들을 소개하고 저작권법 규정들의 명확화를 제안함. 이에 대해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은 외형상 유럽 저작권법의 단일화가 창작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창작자들의 이익감소 초래 및 창작적 표현을 제한하고 소규모 콘텐츠 제작자들의 시장경쟁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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