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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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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뷰
제목 [일본]日 결혼식 피로연, CD 외의 음원 재생은 저작권 침해 작성일 2016-02-15
첨부파일 첨부파일20160215_gcp_1.pdf

최근 정품 CD가 아닌 음악 전송 서비스를 통하여 다운로드한 음악파일을 결혼식 피로연 등에서 사용하려다가 해당 업체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정품 CD가 아닌 음악 전송 서비스의 음악파일은 이용 약관에 의해 그 사용 범위가 사적사용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해당 음악파일을 피로연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휴대 음악 단말기에 넣는 단계에서 복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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