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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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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뷰
제목 [미국]美 법원, 원숭이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 작성일 2016-02-15
첨부파일 첨부파일20160215_gcp_3.pdf

201616,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나루토라는 원숭이가 찍은 셀카의 저작권이 원숭이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동 법원은 저작권법상 동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동물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함. 그러나 PETA는 원숭이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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