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


  • Home
  • 구분라인
  • Sitemap
  • 구분라인
  • Contact us


주요업무
  •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
  •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 C STORY
  • 기타 보고서
  • 이슈와 논점

메인페이지 바로가기Home > 정보자료 >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 뉴스레터
  • 보고서
  • 메일링 신청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뷰
제목 [중국] 中 법원, 허가 없이 저작권 집중관리업무 종사 불가 작성일 2016-02-15
첨부파일 첨부파일20160215_gcp_5.pdf

2013년부터 심천시성영인터넷과학기술회사(深圳市声影网络科技有限公司)는 저작권자로부터 포괄적 권리를 받아 저작물을 집중 관리하여 저작권료의 수령, 이용허락, 소송 대행 등 신탁 업무를 하고 있었음. 하지만 2015122일에 성영회사 v. 우시시교성오락회사(无锡市侨声娱乐有限公司) 저작권 침해분쟁사건에서 장쑤성고급인민법원(江苏省高级人民法院)은 성영회사가 국가판권국으로부터 허가 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아닌 이유로 당사자 부적격판결을 내림(사건번호:2015苏知民终字第100).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