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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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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뷰
제목 [중국]中,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의 배상액 산정 사건마다 달라 작성일 2016-02-29
첨부파일 첨부파일20160229_gcp_1.pdf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권리자의 실제손해 혹은 권리침해자의 불법소득이거나 법정배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배상금액을 확정함. 사법실천에서 법원은 저작물의 합리적 양도비용, 저작권 사용료, 원고료, 저작물의 유명세, 권리침해 성격, 과실, 권리침해가 지속된 시간, 피고의 경영규모, 저작물의 상영 시기 등 요소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그러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중국의 저작권 침해 관련 법 집행이 통일되지 못하고, 동일한 유형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액이 상이하여 판결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함. 심지어 권리침해가 엄중한 사건의 배상금액이 오히려 권리침해의 정도가 낮은 사건의 배상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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