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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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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뷰
제목 [미국]美 상무부, 창작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논의 보고서 발간 작성일 2016-02-29
첨부파일 첨부파일20160229_gcp_2.pdf

2016128,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디지털 기술 혁신을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방안들을 논의한 리믹스, 최초 판매 원칙 및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백서(White Paper on Remixes, First Sale, and Statutory Damages)를 발간함. 이 백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서 리믹스 창작을 위한 법적 기초, 최초 판매 원칙의 관련성과 범위, 대량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개인 파일 공유자 및 간접책임에 대한 적정 법정손해배상에 대한 사안들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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