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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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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뷰
제목 [일본]日 지식재산고등법원, 여행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를 전면적으로 인정 작성일 2016-02-29
첨부파일 첨부파일20160229_gcp_3.pdf

지식재산고등법원은 2015119일 여행업자를 위한 업무용 소프트 여행업 시스템 SP(旅行業システムSP)”의 데이터베이스 불법 복제가 문제된 사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이는 지식재산고등법원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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