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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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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뷰
제목 [중국] 中, 드라마 ‘궁쇄연성’ 저작권 침해 사건 판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기준 제시 작성일 2016-02-29
첨부파일 첨부파일20160229_gcp_5.pdf

2016115일 북경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타이완 유명작가 츙요우가 드라마 감독 위정을 제소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판정한 500만 위안 배상금을 츙요우에게 전달하였음. 동 사건은 표절의 판단에 있어서 사상과 표현의 구분, 개편 저작물의 원 저작물과의 유사성, 촬영제작권 침해행위 주체 및 책임에 대한 판단 등에 관한 사법적 해석과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저작권 보호의 시범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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